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정리

정의란 무엇인가

뱀 뿔: 귀찮아서 정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상식으로 맛있게 섭취할 정도의 퀄리티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강 평등 옹호 | 롤스 평등주의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가정할 경우, 억압받는 소수가 될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빈곤자 일 수도 있기에 자유방임주의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언 계약에 근거해 정의의 원칙인 정치・종교의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언적 사회계약은 상호합의(계약)가 결여되어있다.

 그렇다면, 계약은 무엇인가? 자발적 행위로서 계약은 자율로 상호이익을 위한 계약은 호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계약은 자율일지라도 다른 요건에 의해 부당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았으나, 호혜 원칙에 의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도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정한 상태인 추상적 계약이 성립해야 한다. 이것은 도덕 기반의 순수한 계약 형태이다.

 현실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우에만 차등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의 소득과 기회의 분배는 임의의 요소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하다 보면 타고난 재능까지 인정하지 않는 강제적 평등주의에 도달하게 된다. 롤스는 강제적 평등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기회는 균등하되 그에 따른 분배는 평등해야 한다는 차등원칙을 내포한 평등주의를 주장한다.

Draft.

인물 설명
–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영국의 철학자 ・ 사상가. 공리주의(功利主義)의 주창자. 인간은 쾌락(快楽)을 추구하고 고통(苦痛)을 멀리하는 공리적 존재라고 생각하여, 모든 도덕(道徳)과 입법(立法)의 근거는 ‘최대다수 최대행복(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의 실현에 있다고 가정했다. 저서로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론(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등이 있다.

–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영국의 철학자 ・ 경제학자. 제임스 밀(James Mill)의 장남. 낭만주의(Romanticism)의 영향아래, 벤담(Bentham)의 공리주의(功利主義)를 수정하여 질적(質的) 쾌락주의를 주창하는 한편, 귀납법(帰納法)의 논리를 완성하여 사회과학에 공헌했다. 경제학에 있어서는 사회주의(Socialism) 사상의 고조 속에 ① 사회개량주의(Reformism) 입장에서 리카도(David Ricardo) 분배원칙을 중심으로 수정을 시행했다.

주: ① Wikipedia 존 스튜어트 밀 中 정치상태 참조.

–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ドイツの哲学者。あらゆる権威の徹底的批判を根本精神とする批判哲学を大成し、近代哲学の祖とよばれる。理性の理論的認識能力の批判によって客観的認識の可能な領域を経験の世界に限定して科学的認識の成立根拠を基礎づけると同時に、神・自由などの形而上学的対象を実践理性の要請として位置づけて、道徳的価値や美的判断の根拠をも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り、文化諸領域を基礎づけた。著「純粋理性批判」「実践理性批判」「判断力批判」など。
 1724-1804. 도이츠(Deutschland) 철학자(哲学者). 모든 권위를 철저하게 비판하는 근본정신으로서 비판철학(批判哲学)을 대성하고, 근대 철학의 시초로 불리었다. 이성의 이론적 인식능력을 비판함으로써 객관적(客観的) 인식(認識)의 가능한 영역을 경험(経験)의 세계로 한정하고 과학적(科学的) 인식(認識)의 성립 근거를 다지는 동시에 신(神) ・ 자유(自由) 등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学的) 대상(対象)을 실천이성(実践理性)의 요체로서 위치시키고, 도덕적(道徳的) 가치(価値)나 미적판단(美的判断)의 근거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문화제 영역을 근거를 확실히 하였다.

 도이츠의 철학자. 쾨니히스베르크 대학교수. 과학적 인식의 성립근거를 탐구해 인식은 대상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의식일반)이 감각의 소여(의식)를 질서 있게 함으로써 인식이 성립된다고 주장(코페루니쿠스적 회전). 초 경험적, 예컨대 영혼불멸, 자유의지, 신 등은 과학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며, 전통적 형이상학을 부정하고 도덕학으로서의 형이상에 가치를 부여했다.

용어 설명
– 정의(正義)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정의를 위해 싸우다. (반) 불의(不義)

– 공리주의(功利主義)
 [윤(倫)][utilitarianism] 쾌락(快楽)고통(苦痛)이 모든 인간 행위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긍정(正)과 부정(不正)의 기준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윤리설(倫理説). 이기적 쾌락과 공공 복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쾌락고통양적(量的)으로 파악하는 쾌락 계산을 도입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그것을 수정하여, 쾌락질적(質的) 구분을 인정했다.

참고 자료
제러미 벤섬
道徳および立法の諸原理序説
존 스튜어트 밀
사회개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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